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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6-10-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5-01-0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2-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4-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ㆍ해양수산부령 제4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9-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ㆍ해양수산부령 제3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8-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1-04 해양수산부령 제320호ㆍ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ㆍ해양수산부령 제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1-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ㆍ해양수산부령 제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1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ㆍ해양수산부령 제1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ㆍ해양수산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10-0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제2조 삭제 <2019ㆍ9ㆍ10>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9. 10., 2021. 12. 3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6. 10. 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 10. 22.>]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6. 10. 22.> ② 영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5. 30., 2026. 10. 22.> [본조신설 2015. 6. 3.][제4조의2에서 이동 <2026. 10. 22.>]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2023. 12. 8.>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6. 10. 2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2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제6조에서 이동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