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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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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9-01-04 해양수산부령 제320호ㆍ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ㆍ해양수산부령 제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1-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ㆍ해양수산부령 제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1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ㆍ해양수산부령 제1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ㆍ해양수산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10-0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ㆍ2ㆍ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5ㆍ30>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