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중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를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로 한다.
라.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섞은 경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을 섞은 경우”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을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나목 중 “쌀 또는 배추”를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