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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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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02-27 대통령령 제252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2-20 대통령령 제243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8 대통령령 제23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5 대통령령 제226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2-26 대통령령 제220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27 대통령령 제213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9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1 대통령령 제196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8 대통령령 제193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09 대통령령 제18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8 대통령령 제18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19 대통령령제18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7 대통령령제16142호
개정문 제정 1998-10-16 대통령령제1591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2012ㆍ6ㆍ29>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6ㆍ29>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2ㆍ6ㆍ29, 2014ㆍ11ㆍ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2012ㆍ6ㆍ29, 2014ㆍ11ㆍ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ㆍ11ㆍ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배정된 특별시·광역시·도별 및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18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해임 또는 파면된 교원의 특별채용 또는 신규채용을
위하여 인정된 별도정원중 284인(중·고등학교 교사 258인, 초등학교 교사 26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1999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6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중·고등학교 교사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장학관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전라남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2,645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23, 장학사 214, 교육연구사 106, 교장
255, 교감 1,177, 교사 8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교장 정원 27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15명(서기관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09ㆍ2ㆍ27 대령21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대령231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8 대령23637>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8 대령23739>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5>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전문직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225명(장학관 829명, 교육연구관 177명, 장학사 2,574명, 교육연구사 6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당 시ㆍ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27 대령25220>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0> 이하 생략

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12>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0>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72>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