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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2012ㆍ6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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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2ㆍ6ㆍ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2012ㆍ6ㆍ2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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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대령231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8 대령23637>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8 대령23739>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5>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7 대령25220>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의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상담 수요의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립학교의 교원 1,728명(유치원 402명, 중학교 및 고등학교 464명, 특수학교 635명, 보건ㆍ영양ㆍ전문상담교사 227명)을 증원하는 한편,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75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22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973"을 "325,951"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8,877"을 "9,279"로하며, 원장 "203"을 "234"로, 원감 "413"을 "472"로, 교사 "8,261"을 "8,573"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0,595"를 "149,845"로 하며, 교장 "5,792"를 "5,819"로, 교감 "5,985"를 "5,983"으로, 교사 "138,818"을 "138,043"으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063"을 "143,527"로 하며, 교장 "3,685"를 "3,712"로, 교사 "135,777"을 "136,214"로 하고, 특수학교 계 "9,893"을 "10,528"로 하며, 교장 "67"을 "70"으로, 교감 "69"를 "78"로,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9,757"을 "10,380"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2,545"를 "12,772"로 하며, 보건교사 "6,604"를 "6,649"로, 영양교사 "4,519"를 "4,583"으로, 전문상담교사 "903"을 "1,02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의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상담 수요의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립학교의 교원 1,728명(유치원 402명, 중학교 및 고등학교 464명, 특수학교 635명, 보건ㆍ영양ㆍ전문상담교사 227명)을 증원하는 한편,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75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22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973"을 "325,951"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8,877"을 "9,279"로하며, 원장 "203"을 "234"로, 원감 "413"을 "472"로, 교사 "8,261"을 "8,573"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0,595"를 "149,845"로 하며, 교장 "5,792"를 "5,819"로, 교감 "5,985"를 "5,983"으로, 교사 "138,818"을 "138,043"으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063"을 "143,527"로 하며, 교장 "3,685"를 "3,712"로, 교사 "135,777"을 "136,214"로 하고, 특수학교 계 "9,893"을 "10,528"로 하며, 교장 "67"을 "70"으로, 교감 "69"를 "78"로,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9,757"을 "10,380"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2,545"를 "12,772"로 하며, 보건교사 "6,604"를 "6,649"로, 영양교사 "4,519"를 "4,583"으로, 전문상담교사 "903"을 "1,02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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