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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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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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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각급 공립학교 신설과 학급 수의 증가에 따른 2007년 소요정원 6,641인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및 확대되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요인력을 확보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복지확충 업무 및 신규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07년도 소요정원(6,511인 증원)의 반영(안 별표) 공립학교의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유치원 교원 350인(원장 13, 원감 31, 교사 306), 초등학교 교원 3,742인(교장 42, 교감 -49, 교사 3,749), 중등학교 교원 2,316인(교장 63, 교사 2,253), 특수학교 교원 103인(교장 1, 교감 2, 교사 100)을 증원함 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인을 증원(안 별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57호, 2005. 9. 29. 공포·시행)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인을 증원함. 다.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 214인을 증원(안 별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구를 확대하고 직속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과 교육복지확충에 따른 업무의 증가 등에 따라 소요되는 교육전문직 인력 214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16, 장학사 145, 교육연구사 27)을 증원하되, 이는 현재 각급 교육청에 파견중인 교원중 214인(초등학교 교사 97, 중등학교 교사 117)을 감원하여 활용함.
대통령령 제1991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406”을 “4,75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372”를 “4,716”으로 하며, 장학관 “761”을 “787”로, 교육연구관 “166”을 “182”로, 장학사 “2,352”를 “2,497”로, 교육연구사 “655”를 “682”로,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을 “260”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312,703”을 “319,000”으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4,331”을 “146,530”으로 하며, 교장 “3,315”를 “3,378”로, 교사 “137,602”를 “139,738”로 하고, 특수학교 계 “2,591”을 “2,694”로 하며, 교장 “49”를 “50”으로, 교감 “50”을 “52”로, 교사 “2,492”를 “2,592”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8,260”을 “161,905”로 하며, 교장 “5,635”를 “5,677”로, 교감 “6,156”을 “6,107”로, 교사 “146,469”를 “150,121”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521”을 “7,871”로 하며, 원장 “85”를 “98”로, 원감 “289”를 “320”으로, 교사 “7,147”을 “7,45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각급 공립학교 신설과 학급 수의 증가에 따른 2007년 소요정원 6,641인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및 확대되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요인력을 확보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복지확충 업무 및 신규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07년도 소요정원(6,511인 증원)의 반영(안 별표) 공립학교의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유치원 교원 350인(원장 13, 원감 31, 교사 306), 초등학교 교원 3,742인(교장 42, 교감 -49, 교사 3,749), 중등학교 교원 2,316인(교장 63, 교사 2,253), 특수학교 교원 103인(교장 1, 교감 2, 교사 100)을 증원함 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인을 증원(안 별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57호, 2005. 9. 29. 공포·시행)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인을 증원함. 다.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 214인을 증원(안 별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구를 확대하고 직속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과 교육복지확충에 따른 업무의 증가 등에 따라 소요되는 교육전문직 인력 214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16, 장학사 145, 교육연구사 27)을 증원하되, 이는 현재 각급 교육청에 파견중인 교원중 214인(초등학교 교사 97, 중등학교 교사 117)을 감원하여 활용함.
대통령령 제1991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406”을 “4,75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372”를 “4,716”으로 하며, 장학관 “761”을 “787”로, 교육연구관 “166”을 “182”로, 장학사 “2,352”를 “2,497”로, 교육연구사 “655”를 “682”로,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을 “260”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312,703”을 “319,000”으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4,331”을 “146,530”으로 하며, 교장 “3,315”를 “3,378”로, 교사 “137,602”를 “139,738”로 하고, 특수학교 계 “2,591”을 “2,694”로 하며, 교장 “49”를 “50”으로, 교감 “50”을 “52”로, 교사 “2,492”를 “2,592”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8,260”을 “161,905”로 하며, 교장 “5,635”를 “5,677”로, 교감 “6,156”을 “6,107”로, 교사 “146,469”를 “150,121”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521”을 “7,871”로 하며, 원장 “85”를 “98”로, 원감 “289”를 “320”으로, 교사 “7,147”을 “7,45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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