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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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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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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340호, 2005. 1. 25. 공포, 2005. 4. 26. 시행)되어, 인구가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2인으로 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도 제2교육청에 필요한 교육공무원 50인(장학관 17, 장학사 33) 및 일반직 2인(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8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216”을 “4,26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184”를 “4,234”로 하며, 장학관 “744”를 “761”로, 장학사 “2,311”을 “2,344”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4”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5”를 “16”으로, 서기관 “14”를 “15”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340호, 2005. 1. 25. 공포, 2005. 4. 26. 시행)되어, 인구가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2인으로 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도 제2교육청에 필요한 교육공무원 50인(장학관 17, 장학사 33) 및 일반직 2인(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8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216”을 “4,26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184”를 “4,234”로 하며, 장학관 “744”를 “761”로, 장학사 “2,311”을 “2,344”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4”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5”를 “16”으로, 서기관 “14”를 “15”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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