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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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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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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수가 과밀한 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설함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 10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521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96,257”을 “296,357”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6,907”을 “137,007”로 하며, 교사 “130,536”을 “130,63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수가 과밀한 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설함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 10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521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96,257”을 “296,357”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6,907”을 “137,007”로 하며, 교사 “130,536”을 “130,63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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