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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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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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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신ㆍ증설과 학생수 증감 등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정원 305명을 감축하여 유치원 교원 40명, 중등학교 교원 정원 205명, 특수학교 교원 정원 60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서비스 수요 변화에 맞추어 교육전문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간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3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학관 “796”을 “798”로, 교육연구관 “173”을 “171”로, 장학사 “2,511”을 “2,518”로, 교육연구사 “668”을 “661”로 한다. 별표 2 중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927”을 “7,967”로 하고, 원장 “100”을 “119”로, 원감 “351”을 “354”로, 교사 “7,476”을 “7,494”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537”을 “151,232”로 하고, 교장 “5,707”을 “5,716”으로, 교감 “6,040”을 “6,007”로, 교사 “139,790”을 “139,509”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2,392”를 “142,597”로 하고, 교장 “3,460”을 “3,530”으로, 교감 “3,442”를 “3,487”로, 교사 “135,490”을 “135,580”으로 하며, 특수학교 계 “8,456”을 “8,516”으로 하고, 교장 “54”를 “55”로, 교감 “57”을 “58”로,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8,345”를 “8,4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신ㆍ증설과 학생수 증감 등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정원 305명을 감축하여 유치원 교원 40명, 중등학교 교원 정원 205명, 특수학교 교원 정원 60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서비스 수요 변화에 맞추어 교육전문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간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3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학관 “796”을 “798”로, 교육연구관 “173”을 “171”로, 장학사 “2,511”을 “2,518”로, 교육연구사 “668”을 “661”로 한다. 별표 2 중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927”을 “7,967”로 하고, 원장 “100”을 “119”로, 원감 “351”을 “354”로, 교사 “7,476”을 “7,494”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537”을 “151,232”로 하고, 교장 “5,707”을 “5,716”으로, 교감 “6,040”을 “6,007”로, 교사 “139,790”을 “139,509”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2,392”를 “142,597”로 하고, 교장 “3,460”을 “3,530”으로, 교감 “3,442”를 “3,487”로, 교사 “135,490”을 “135,580”으로 하며, 특수학교 계 “8,456”을 “8,516”으로 하고, 교장 “54”를 “55”로, 교감 “57”을 “58”로,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8,345”를 “8,4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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