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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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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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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56호, 2005. 9. 29. 공포ㆍ시행)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한 치료교육순회교사 130명을 증원하는 한편, 2006학년도 공립 각급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5,166인(교장 110, 교감 108, 교사 4,948), 특수학교 교원 172인(교장 1, 교감 1, 교사 170), 초등학교 교원 5,015인(교장 64, 교감 60, 교사 4,891)과 유치원 교원 762인(원장 8, 원감 60, 교사 694)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6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268”을 “4,39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234”를 “4,364로 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다음에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을 신설한다. 별표 2중 총계 “301,588”을 “312,703”으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9,165”를 “144,331”로 하며, 교장 “3,205”를 “3,315”로, 교감 “3,306”을 “3,414”로, 교사 “132,654”를 “137,602”로 하고, 특수학교 계 “2,419”를 “2,591”로 하며, 교장 “48”을 “49”로, 교감 “49”를 “50”으로, 교사 “2,322”를 “2,492”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3,245”를 “158,260”으로 하며, 교장 “5,571”을 “5,635”로, 교감 “6,096”을 “6,156”으로, 교사 “141,578”을 “146,469”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759”를 “7,521”로 하며, 원장 “77”을 “85”로, 원감 “229”를 “289”로, 교사 “6,453”을 “7,14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56호, 2005. 9. 29. 공포ㆍ시행)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한 치료교육순회교사 130명을 증원하는 한편, 2006학년도 공립 각급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5,166인(교장 110, 교감 108, 교사 4,948), 특수학교 교원 172인(교장 1, 교감 1, 교사 170), 초등학교 교원 5,015인(교장 64, 교감 60, 교사 4,891)과 유치원 교원 762인(원장 8, 원감 60, 교사 694)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6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268”을 “4,39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234”를 “4,364로 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다음에 “치료교육순회교사 130”을 신설한다. 별표 2중 총계 “301,588”을 “312,703”으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9,165”를 “144,331”로 하며, 교장 “3,205”를 “3,315”로, 교감 “3,306”을 “3,414”로, 교사 “132,654”를 “137,602”로 하고, 특수학교 계 “2,419”를 “2,591”로 하며, 교장 “48”을 “49”로, 교감 “49”를 “50”으로, 교사 “2,322”를 “2,492”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3,245”를 “158,260”으로 하며, 교장 “5,571”을 “5,635”로, 교감 “6,096”을 “6,156”으로, 교사 “141,578”을 “146,469”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759”를 “7,521”로 하며, 원장 “77”을 “85”로, 원감 “229”를 “289”로, 교사 “6,453”을 “7,14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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