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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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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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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공립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늘림에 따라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2,158인(교장 66, 교감 74, 교사 2,018), 특수학교의 교원 111인(교사 111), 초등학교의 교원 2,274인(교장 85, 교감 51, 교사 2,138) 및 유치원의 교원 688인(원장 16, 원감 27, 교사 645)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구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0인(장학관 5, 교육연구관 19, 장학사 6, 교육연구사 70)을 증원하는 한편,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1호, 2004.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08인(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24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808”을 “4,21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776”을 “4,184”로 하며, 장학관 “739”를 “744”로, 교육연구관 “147”을 “166”으로, 장학사 “2,305”를 “2,311”로, 교육연구사 “585”를 “65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신설한다. 별표 1의2중 총계 “3,818”을 “4,22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786”을 “4,194”로 하며, 장학관 “741”을 “746”으로, 교육연구관 “147”을 “166”으로, 장학사 “2,313”을 “2,319”로, 교육연구사 “585”를 “65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공립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늘림에 따라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2,158인(교장 66, 교감 74, 교사 2,018), 특수학교의 교원 111인(교사 111), 초등학교의 교원 2,274인(교장 85, 교감 51, 교사 2,138) 및 유치원의 교원 688인(원장 16, 원감 27, 교사 645)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구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0인(장학관 5, 교육연구관 19, 장학사 6, 교육연구사 70)을 증원하는 한편,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1호, 2004.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08인(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24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808”을 “4,21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776”을 “4,184”로 하며, 장학관 “739”를 “744”로, 교육연구관 “147”을 “166”으로, 장학사 “2,305”를 “2,311”로, 교육연구사 “585”를 “65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신설한다. 별표 1의2중 총계 “3,818”을 “4,22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786”을 “4,194”로 하며, 장학관 “741”을 “746”으로, 교육연구관 “147”을 “166”으로, 장학사 “2,313”을 “2,319”로, 교육연구사 “585”를 “65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순회교사 308”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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