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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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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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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대령231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연수원 및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 공무원 41명(장학관 16명, 교육연구관 1명, 장학사 17명, 교육연구사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교사 41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7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755”를 “4,79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736”을 “4,777”로 하며, 교육전문직 계 “4,168”을 “4,209”로 하고, 장학관 “809”를 “825”로, 교육연구관 “174”를 “175”로, 장학사 “2,528”을 “2,545”로, 교육연구사 “657”을 “66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3,392”를 “323,351”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206”을 “151,19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448”을 “139,440”으로 하고, 특수학교 계 “9,182”를 “9,149”로 하며, 특수학교의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9,056”을 “9,02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연수원 및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 공무원 41명(장학관 16명, 교육연구관 1명, 장학사 17명, 교육연구사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교사 41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7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755”를 “4,79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736”을 “4,777”로 하며, 교육전문직 계 “4,168”을 “4,209”로 하고, 장학관 “809”를 “825”로, 교육연구관 “174”를 “175”로, 장학사 “2,528”을 “2,545”로, 교육연구사 “657”을 “66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3,392”를 “323,351”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206”을 “151,19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448”을 “139,440”으로 하고, 특수학교 계 “9,182”를 “9,149”로 하며, 특수학교의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9,056”을 “9,02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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