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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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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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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도 공립의 각급학교의 신설 및 학급의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5,342인(교장 57, 교감 103, 교사 5,182), 특수학교 교원 182인(교장 1, 교감 2, 교사 179), 초등학교 교원 6,840(교장 57, 교감 155, 교사 6,628) 및 유치원 교원 153인(원장 12, 원감 6, 교사 135)을 증원하고, 학교 및 학급의 신·증설과 교원의 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장학지원을 위하여 교육전문직 80인(장학관 1, 교육연구관 9, 장학사 12, 교육연구사 58)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916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686"을 "3,76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54"를 "3,734"로 하며, 장학관 "727"을 "728"로, 교육연구관 "138"을 "147"로, 장학사 "2,262"를 "2,274"로, 교육연구사 "527"을 "585"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278,645"를 "291,162"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28,877"을 "134,219"로 하며, 교장 "3,006"을 "3,063"으로, 교감 "3,059"를 "3,162"로, 교사 "122,812"를 "127,994"로 하고, 특수학교 계 "2,049"를 "2,231"로 하며, 교장 "45"를 "46"으로, 교감 "45"를 "47"로, 교사 "1,959"를 "2,138"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1,911"을 "148,751"로 하며, 교장 "5,351"을 "5,408"로, 교감 "5,768"을 "5,923"으로, 교사 "130,792"를 "137,420"으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808"을 "5,961"로 하며, 원장 "34"를 "46"으로, 원감 "180"을 "186"으로, 교사 "5,594"를 "5,72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도 공립의 각급학교의 신설 및 학급의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5,342인(교장 57, 교감 103, 교사 5,182), 특수학교 교원 182인(교장 1, 교감 2, 교사 179), 초등학교 교원 6,840(교장 57, 교감 155, 교사 6,628) 및 유치원 교원 153인(원장 12, 원감 6, 교사 135)을 증원하고, 학교 및 학급의 신·증설과 교원의 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장학지원을 위하여 교육전문직 80인(장학관 1, 교육연구관 9, 장학사 12, 교육연구사 58)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916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686"을 "3,76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54"를 "3,734"로 하며, 장학관 "727"을 "728"로, 교육연구관 "138"을 "147"로, 장학사 "2,262"를 "2,274"로, 교육연구사 "527"을 "585"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278,645"를 "291,162"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28,877"을 "134,219"로 하며, 교장 "3,006"을 "3,063"으로, 교감 "3,059"를 "3,162"로, 교사 "122,812"를 "127,994"로 하고, 특수학교 계 "2,049"를 "2,231"로 하며, 교장 "45"를 "46"으로, 교감 "45"를 "47"로, 교사 "1,959"를 "2,138"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1,911"을 "148,751"로 하며, 교장 "5,351"을 "5,408"로, 교감 "5,768"을 "5,923"으로, 교사 "130,792"를 "137,420"으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808"을 "5,961"로 하며, 원장 "34"를 "46"으로, 원감 "180"을 "186"으로, 교사 "5,594"를 "5,72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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