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2012ㆍ6ㆍ29>
|
|
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2ㆍ6ㆍ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2012ㆍ6ㆍ2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3>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대령231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8 대령23637>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8 대령23739>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5>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의 초등학교 교사 27명을 감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필요한 국가공무원 16명(장학관 6명, 장학사 10명)을 증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설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89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 및 도”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51”을 “4,86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832”를 “4,848”로 하며, 교육전문직 계 “4,209”를 “4,225”로 하고, 장학관 “823”을 “829”로, 장학사 “2,564”를 “2,574”로 하며, 일반직 계 “19”를 “20”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7”을 “1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122”를 “324,106”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395”를 “151,36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628”을 “139,601”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246”을 “143,257”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6,016”을 “136,027”로 한다.
대통령령 제2373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106”을 “324,306”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368”을 “151,31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601”을 “139,551”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257”을 “143,007”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6,027”을 “135,777”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1,945”를 “12,445”로 하며, 전문상담교사 “403”을 “9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의 초등학교 교사 27명을 감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필요한 국가공무원 16명(장학관 6명, 장학사 10명)을 증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설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89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 및 도”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51”을 “4,868”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832”를 “4,848”로 하며, 교육전문직 계 “4,209”를 “4,225”로 하고, 장학관 “823”을 “829”로, 장학사 “2,564”를 “2,574”로 하며, 일반직 계 “19”를 “20”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7”을 “1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122”를 “324,106”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395”를 “151,36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628”을 “139,601”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246”을 “143,257”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6,016”을 “136,027”로 한다.
대통령령 제2373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4,106”을 “324,306”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368”을 “151,318”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9,601”을 “139,551”로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3,257”을 “143,007”로 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36,027”을 “135,777”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1,945”를 “12,445”로 하며, 전문상담교사 “403”을 “9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