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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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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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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8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3>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ㆍ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ㆍ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 상시조직진단을 위한 조직진단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균형발전지원관을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로 개편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43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4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관리관 또는 장학관 1” 및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6”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7”을 신설하며, “부이사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2”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ㆍ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ㆍ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 상시조직진단을 위한 조직진단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균형발전지원관을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로 개편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43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4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관리관 또는 장학관 1” 및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6”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7”을 신설하며, “부이사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2”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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