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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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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19ㆍ1ㆍ24>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ㆍ1ㆍ24>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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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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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0ㆍ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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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09ㆍ2ㆍ19 국방부령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1ㆍ6 국방부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13 국방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9ㆍ16 국방부령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국방부령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 국방부령770>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ㆍ5ㆍ8 국방부령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8 국방부령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7ㆍ6 국방부령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7ㆍ21 국방부령8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4ㆍ27 국방부령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10ㆍ18 국방부령9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10ㆍ8 국방부령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ㆍ1ㆍ24 국방부령9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3 국방부령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날(押捺)함"을 "눌러찍음"으로,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등 15개 국방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제1호 중 "포화잠수교육"을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2호 중 "헬기레펠·패스트로프"를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하며,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3호 중 "벽암지"를 "절벽"으로 한다.
제9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날(押捺)함"을 "눌러찍음"으로,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등 15개 국방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제1호 중 "포화잠수교육"을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2호 중 "헬기레펠·패스트로프"를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하며,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3호 중 "벽암지"를 "절벽"으로 한다.
제9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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