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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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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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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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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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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09ㆍ2ㆍ19 국방부령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1ㆍ6 국방부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13 국방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9ㆍ16 국방부령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국방부령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 국방부령770>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ㆍ5ㆍ8 국방부령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8 국방부령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7ㆍ6 국방부령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촬영사, 간호과 준ㆍ부사관, 방공작전통제요원 등을 추가하며,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령 제86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월액)란 중 "29,700"을 "32,7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수당(갑)의 제1호 및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중 "감찰과"를 각각 "검열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수당(을)의 제3호 지급대상란 중 "객실승무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를 "객실승무원, 의무부사관 또는 항공촬영사로서"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1호 지급대상란 중 "포수"를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로 하며,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4호 지급대상란 중 "장교"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가목 지급대상란 중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를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로 하며, "위성운용업무"를 "위성운용업무ㆍ유도탄 교전통제업무"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준위 : 110,000"을 "준위 : 120,000"으로, "부사관 : 90,000"을 "부사관 : 100,000"으로, "준위 : 90,000"을 "준위 : 100,000"으로, "부사관 : 80,000"을 "부사관 : 90,000"으로, "준위 :80,000"을 "준위 : 90,000"으로, "부사관 : 70,000"을 "부사관 : 80,000"으로, "7급 : 90,000"을 "7급 : 100,000"으로, "9급 : 80,000"을 "9급 : 90,000"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8,000"을 "9,00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촬영사, 간호과 준ㆍ부사관, 방공작전통제요원 등을 추가하며,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령 제86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월액)란 중 "29,700"을 "32,7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수당(갑)의 제1호 및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중 "감찰과"를 각각 "검열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수당(을)의 제3호 지급대상란 중 "객실승무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를 "객실승무원, 의무부사관 또는 항공촬영사로서"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1호 지급대상란 중 "포수"를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로 하며,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4호 지급대상란 중 "장교"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가목 지급대상란 중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를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로 하며, "위성운용업무"를 "위성운용업무ㆍ유도탄 교전통제업무"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준위 : 110,000"을 "준위 : 120,000"으로, "부사관 : 90,000"을 "부사관 : 100,000"으로, "준위 : 90,000"을 "준위 : 100,000"으로, "부사관 : 80,000"을 "부사관 : 90,000"으로, "준위 :80,000"을 "준위 : 90,000"으로, "부사관 : 70,000"을 "부사관 : 80,000"으로, "7급 : 90,000"을 "7급 : 100,000"으로, "9급 : 80,000"을 "9급 : 90,000"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8,000"을 "9,00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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