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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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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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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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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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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09ㆍ2ㆍ19 국방부령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1ㆍ6 국방부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13 국방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9ㆍ16 국방부령720>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공포ㆍ시행, 7. 1. 적용)됨에 따라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지급하던 항공수당 가산금을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2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월 1,000,000원│ │(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 조종사 │ │ └─────────────────────────────────┴───────┘별표 2의 비고란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기간,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공포ㆍ시행, 7. 1. 적용)됨에 따라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지급하던 항공수당 가산금을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2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월 1,000,000원│ │(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 조종사 │ │ └─────────────────────────────────┴───────┘별표 2의 비고란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기간,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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