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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전문개정 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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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96·2·26>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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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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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트기조종사, 조종교관과 그 동승근무자로서 3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계급별로 각각 5퍼센트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법무관,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이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트기조종사와 장기근무 군법무관·군의관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士氣)를 북돋우려는 것임.
국방부령제548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란 및 항공수당(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95-1021-0001.hwp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트기조종사, 조종교관과 그 동승근무자로서 3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계급별로 각각 5퍼센트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법무관,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이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트기조종사와 장기근무 군법무관·군의관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士氣)를 북돋우려는 것임.
국방부령제548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란 및 항공수당(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95-1021-0001.hwp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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