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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전문개정 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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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96·2·26>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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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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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항공기 조작사들 간에 불합리하게 차등지급하여 왔던 항공수당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항공기의 발전에 의하여 항공기 등의 용어가 달라짐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564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제3호 및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1호중 “3월에 1회이상”을 각각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 제1호중 “제트전투기조종사”를 “전투기조종사”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제트기조종사”를 “조종사”로 하며, 동란 제3호 및 제4호중 “3월에 1회 이상”을 각각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 조작사(전술통제사ㆍ정비사ㆍ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조작사 또는 항공구조사와 간호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항공기 조작사들 간에 불합리하게 차등지급하여 왔던 항공수당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항공기의 발전에 의하여 항공기 등의 용어가 달라짐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564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제3호 및 을종의 지급대상란 제1호중 “3월에 1회이상”을 각각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 제1호중 “제트전투기조종사”를 “전투기조종사”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제트기조종사”를 “조종사”로 하며, 동란 제3호 및 제4호중 “3월에 1회 이상”을 각각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 조작사(전술통제사ㆍ정비사ㆍ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조작사 또는 항공구조사와 간호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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