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
|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
|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09ㆍ2ㆍ19 국방부령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1ㆍ6 국방부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13 국방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9ㆍ16 국방부령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국방부령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심해 해난구조ㆍ특수잠수 작업자, 해상특정요원 및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의 위험근무수당을 20 퍼센트, 낙하산 강하 또는 수중 파괴ㆍ잠수작업을 한 사람 등의 위험근무수당을 10 퍼센트, 전투함 승무원 등의 함정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 등의 항공수당을 각각 10 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최전선에 배치되어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3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특수잠수 작업을 한 자와”를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하는 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갑종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336,000”을 “영관 이상: 403,200”으로, “270,000”을 “324,000”으로, “267,000”을 “320,400”으로, “하사이하 : 182,000”을 “하사 이하: 218,400”으로 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중 “강하한 자”를 각각 “강하한 사람”으로, “임명된 자로서”를 “임명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의 제4호 중 “잠수작업을 한 자”를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5호 중 “주임무로 하는 자”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갑종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205,000”을 “영관 이상: 225,500”으로, “169,000”을 “185,900”으로, “166,000”을 “182,600”으로, “하사이하 : 108,000”을 “하사 이하: 118,800”으로 한다.
별표 1 을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강하한 자와”를 “강하한 사람과”로, “훈련을 한 자”를 “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한 자”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을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1 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낙하한 자”를 “낙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 및 제5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병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승무연수자”를 “승무연수를 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310,200”을 “341,200”으로, “255,200”을 “280,700”으로, “215,600”을 각각 “237,2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하고, 같은 표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162,800”을 “179,1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124,300”을 각각 “136,700”으로, “86,900”을 “95,6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전투태세검열실 소속의”를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로 하고, 같은 표 항공수당(갑)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946,000”을 “1,040,600”으로, “756,000”을 “831,600”으로, “581,000”을 “639,1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해당되는 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비행훈련을 한 자”를 “비행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통제사
나.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다.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하는 자”를 각각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조작사(정비사ㆍ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나.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다. 전술항공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무 중인 자”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6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제3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는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심해 해난구조ㆍ특수잠수 작업자, 해상특정요원 및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의 위험근무수당을 20 퍼센트, 낙하산 강하 또는 수중 파괴ㆍ잠수작업을 한 사람 등의 위험근무수당을 10 퍼센트, 전투함 승무원 등의 함정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 등의 항공수당을 각각 10 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최전선에 배치되어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3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특수잠수 작업을 한 자와”를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하는 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갑종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336,000”을 “영관 이상: 403,200”으로, “270,000”을 “324,000”으로, “267,000”을 “320,400”으로, “하사이하 : 182,000”을 “하사 이하: 218,400”으로 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중 “강하한 자”를 각각 “강하한 사람”으로, “임명된 자로서”를 “임명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의 제4호 중 “잠수작업을 한 자”를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5호 중 “주임무로 하는 자”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갑종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205,000”을 “영관 이상: 225,500”으로, “169,000”을 “185,900”으로, “166,000”을 “182,600”으로, “하사이하 : 108,000”을 “하사 이하: 118,800”으로 한다.
별표 1 을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강하한 자와”를 “강하한 사람과”로, “훈련을 한 자”를 “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한 자”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을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1 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낙하한 자”를 “낙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 및 제5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병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승무연수자”를 “승무연수를 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310,200”을 “341,200”으로, “255,200”을 “280,700”으로, “215,600”을 각각 “237,2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하고, 같은 표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162,800”을 “179,1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124,300”을 각각 “136,700”으로, “86,900”을 “95,6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전투태세검열실 소속의”를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로 하고, 같은 표 항공수당(갑)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946,000”을 “1,040,600”으로, “756,000”을 “831,600”으로, “581,000”을 “639,1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해당되는 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비행훈련을 한 자”를 “비행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통제사
나.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다.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하는 자”를 각각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조작사(정비사ㆍ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나.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다. 전술항공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무 중인 자”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6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제3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는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