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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 2005·12·9>[전문개정 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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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96·2·26>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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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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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7>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본조신설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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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급지원병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박 및 함정 등에 근무하는 군인의 근무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64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분기에 3회”를 각각 “반기에 6회”로 하고, 같은 표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갑종부터 병종까지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한다. 5.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관 : 12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11,000 원사ㆍ상사ㆍ중사 : 100,000 하사 : 76,000 병 : 27,000 별표 2 항공수당(을)의 제2호 및 제3호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하고, 같은 표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으로서 항공기에 동승근무 하는 자 병 : 30,000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장교”를 “장교 및 준사관”으로 하며, 같은 표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한다.
┌────────────────────┬──────────────────┐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 │ │ 15년이상 : 880,000 │ │ │ 10년이상 15년미만 : 770,000 │ │ │ 5년이상 10년미만 : 660,000 │ │ │ 3년초과 5년미만 : 550,000 │ │ │ ○군종장교 │ │ │ 10년 이상 : 450,000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 │ │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액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
┌────────────────────────────┬─────────────────────────┐
│ 8.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월 300,000.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 기간 동안 │
│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
별표 2의 비고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인등의장려수당 제8호에 따른 장려수당은 연장복무 기간에 지급한다. 다만, 군인등의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 중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급지원병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박 및 함정 등에 근무하는 군인의 근무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64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분기에 3회”를 각각 “반기에 6회”로 하고, 같은 표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갑종부터 병종까지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한다. 5.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관 : 12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11,000 원사ㆍ상사ㆍ중사 : 100,000 하사 : 76,000 병 : 27,000 별표 2 항공수당(을)의 제2호 및 제3호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하고, 같은 표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으로서 항공기에 동승근무 하는 자 병 : 30,000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장교”를 “장교 및 준사관”으로 하며, 같은 표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의 지급액란 중 “위관”을 각각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로 한다.
┌────────────────────┬──────────────────┐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 │ │ 15년이상 : 880,000 │ │ │ 10년이상 15년미만 : 770,000 │ │ │ 5년이상 10년미만 : 660,000 │ │ │ 3년초과 5년미만 : 550,000 │ │ │ ○군종장교 │ │ │ 10년 이상 : 450,000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 │ │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액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8.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월 300,000.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 기간 동안 │
│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
별표 2의 비고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인등의장려수당 제8호에 따른 장려수당은 연장복무 기간에 지급한다. 다만, 군인등의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 중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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