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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 2005·12·9>[전문개정 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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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96·2·26>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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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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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퍼센트[본조신설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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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ㆍ의 개정(대통령령 제19121호, 2005. 11. 9. 공포ㆍ시행)으로 군법무관에 대하여 월봉급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고, 군인에 대한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586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퍼센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란 및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병)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란중 제2호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월액)중 “군법무관, 군의관”을 각각 “군의관”으로 한다.
┌──┬─────────────┬──────────────┐
│ │1. 전투함 및 고속정 승무원│영관 : 282,000 │
│선 │ │대위 : 232,000 │
│박 │ │중위ㆍ소위ㆍ준위 : 196,000 │
│및 │ │원사ㆍ상사ㆍ중사 : 196,000 │
│함 │ │하사 : 121,000 │
│정 │ │병 : 24,000 │
│등 ├─────────────┼──────────────┤
│근 │2. 지원함 승무원 │영관 : 148,000 │
│무 │ │대위 : 121,000 │
│수 │ │중위ㆍ소위ㆍ준위 :113,000 │
│당 │ │원사ㆍ상사ㆍ중사 :113,000 │
│(을)│ │하사 : 79,000 │
│ │ │병 : 24,000 │
├──┼─────────────┼──────────────┤
│선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영관 : 105,000 │
│박 │ │대위 : 92,000 │
│및 │ │원사ㆍ상사ㆍ중사 : 83,000 │
│함 │ │하사 : 63,000 │
│정 │ │병 : 24,000 │
│등 │ │ │
│근 │ │ │
│무 │ │ │
│수 │ │ │
│당 │ │ │
│(병)│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ㆍ의 개정(대통령령 제19121호, 2005. 11. 9. 공포ㆍ시행)으로 군법무관에 대하여 월봉급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고, 군인에 대한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586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퍼센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란 및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병)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란중 제2호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월액)중 “군법무관, 군의관”을 각각 “군의관”으로 한다.
┌──┬─────────────┬──────────────┐
│ │1. 전투함 및 고속정 승무원│영관 : 282,000 │
│선 │ │대위 : 232,000 │
│박 │ │중위ㆍ소위ㆍ준위 : 196,000 │
│및 │ │원사ㆍ상사ㆍ중사 : 196,000 │
│함 │ │하사 : 121,000 │
│정 │ │병 : 24,000 │
│등 ├─────────────┼──────────────┤
│근 │2. 지원함 승무원 │영관 : 148,000 │
│무 │ │대위 : 121,000 │
│수 │ │중위ㆍ소위ㆍ준위 :113,000 │
│당 │ │원사ㆍ상사ㆍ중사 :113,000 │
│(을)│ │하사 : 79,000 │
│ │ │병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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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영관 : 105,000 │
│박 │ │대위 : 92,000 │
│및 │ │원사ㆍ상사ㆍ중사 : 83,000 │
│함 │ │하사 : 63,000 │
│정 │ │병 : 24,000 │
│등 │ │ │
│근 │ │ │
│무 │ │ │
│수 │ │ │
│당 │ │ │
│(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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