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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 2005·12·9>[전문개정 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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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삭제 <96·2·26>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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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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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7>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본조신설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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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영관급 장교의 경우 월 784,000원에서 월 82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군인장려수당을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62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ㆍ(을) 및 (병)의 지급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영관 : 823,000 │ │대위 : 641,000 │ │중위·소위·준위 : 475,000 │ │원사·상사·중사 : 488,000 │ │하사 : 431,000 │ ├────────────────────────┤ │영관 : 364,000 │ │대위 : 293,000 │ │중위·소위·준위 : 234,000 │ │원사·상사·중사 : 197,000 │ │하사 : 162,000 │ ├────────────────────────┤ │영관 : 310,200 │ │대위 : 255,200 │ │중위·소위·준위 : 215,600 │ │원사·상사·중사 : 215,600 │ │하사 : 133,100 │ │병 : 27,000 │ ├────────────────────────┤ │영관 : 162,800 │ │대위 : 133,100 │ │중위·소위·준위 : 124,300 │ │원사·상사·중사 : 124,300 │ │하사 : 86,900 │ │병 : 27,000 │ ├────────────────────────┤ │영관 : 115,000 │ │대위 : 101,000 │ │원사·상사·중사 : 91,000 │ │하사 : 69,000 │ │병 : 27,000 │ └────────────────────────┘별표 2 항공수당 (을)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항공기조작사(전술통제사ㆍ정비사ㆍ통신사│영관 : 320,000 │ │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대위 : 282,000 │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중ㆍ소위 : 218,000 │ │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준위 : 204,000 │ │ │부사관 : 194,000 │ │ │피교육자 : 185,000 │ ├─────────────────────┼─────────────┤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영관 : 204,000 │ │ 를 하는 자 │위관 : 177,000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조작사 │영관 : 177,000 │ │ 또는 항공구조사와 항공생리훈련교관, 간호 │위관 : 166,000 │ │ 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원사ㆍ상사ㆍ중사 : 155,000│ │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에는 모의│하사 : 129,000 │ │ 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 │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 │ │15년 이상 : 800,00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700,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600,000 │ │ │3년 초과 5년 미만: 500,000 │ │ │○군종장교 │ │ │10년 이상 : 450,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 │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영관급 장교의 경우 월 784,000원에서 월 82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군인장려수당을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62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ㆍ(을) 및 (병)의 지급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영관 : 823,000 │ │대위 : 641,000 │ │중위·소위·준위 : 475,000 │ │원사·상사·중사 : 488,000 │ │하사 : 431,000 │ ├────────────────────────┤ │영관 : 364,000 │ │대위 : 293,000 │ │중위·소위·준위 : 234,000 │ │원사·상사·중사 : 197,000 │ │하사 : 162,000 │ ├────────────────────────┤ │영관 : 310,200 │ │대위 : 255,200 │ │중위·소위·준위 : 215,600 │ │원사·상사·중사 : 215,600 │ │하사 : 133,100 │ │병 : 27,000 │ ├────────────────────────┤ │영관 : 162,800 │ │대위 : 133,100 │ │중위·소위·준위 : 124,300 │ │원사·상사·중사 : 124,300 │ │하사 : 86,900 │ │병 : 27,000 │ ├────────────────────────┤ │영관 : 115,000 │ │대위 : 101,000 │ │원사·상사·중사 : 91,000 │ │하사 : 69,000 │ │병 : 27,000 │ └────────────────────────┘별표 2 항공수당 (을)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항공기조작사(전술통제사ㆍ정비사ㆍ통신사│영관 : 320,000 │ │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대위 : 282,000 │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중ㆍ소위 : 218,000 │ │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준위 : 204,000 │ │ │부사관 : 194,000 │ │ │피교육자 : 185,000 │ ├─────────────────────┼─────────────┤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영관 : 204,000 │ │ 를 하는 자 │위관 : 177,000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조작사 │영관 : 177,000 │ │ 또는 항공구조사와 항공생리훈련교관, 간호 │위관 : 166,000 │ │ 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원사ㆍ상사ㆍ중사 : 155,000│ │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에는 모의│하사 : 129,000 │ │ 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 │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 │ │15년 이상 : 800,00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700,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600,000 │ │ │3년 초과 5년 미만: 500,000 │ │ │○군종장교 │ │ │10년 이상 : 450,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 │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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