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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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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19ㆍ1ㆍ24>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ㆍ1ㆍ24>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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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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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0ㆍ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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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11 국방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2ㆍ9 국방부령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4ㆍ3 국방부령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28 국방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09ㆍ2ㆍ19 국방부령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1ㆍ6 국방부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13 국방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9ㆍ16 국방부령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국방부령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 국방부령770>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ㆍ5ㆍ8 국방부령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8 국방부령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7ㆍ6 국방부령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7ㆍ21 국방부령8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4ㆍ27 국방부령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10ㆍ18 국방부령9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10ㆍ8 국방부령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ㆍ1ㆍ24 국방부령9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교관을 추가하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을 삭제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일부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군 수당체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종전의 항공수당 지급대상 중 항공기 조종자격을 갖고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항공수당을 군인 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복잡한 항공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976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각각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을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교관을 추가하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을 삭제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일부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군 수당체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종전의 항공수당 지급대상 중 항공기 조종자격을 갖고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항공수당을 군인 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복잡한 항공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976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각각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을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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