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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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4-23
국방부령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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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2-25
국방부령 제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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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31
국방부령 제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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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5-14
국방부령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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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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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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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26
국방부령 제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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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4-22
국방부령 제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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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국방부령 제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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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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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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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4-09
국방부령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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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05
국방부령 제1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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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3
국방부령 제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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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30
국방부령 제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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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14
국방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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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09
국방부령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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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25
국방부령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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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0
국방부령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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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8-29
국방부령 제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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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국방부령 제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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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8
국방부령 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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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28
국방부령 제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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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국방부령 제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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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22
국방부령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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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22
국방부령 제948호(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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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9
국방부령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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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04
국방부령 제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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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국방부령 제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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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국방부령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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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30
국방부령 제90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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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29
국방부령 제907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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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8-29
국방부령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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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14
국방부령 제895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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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2
국방부령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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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국방부령 제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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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국방부령 제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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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11
국방부령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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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국방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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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국방부령 제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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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11
국방부령 제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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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28
국방부령 제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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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국방부령 제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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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국방부령 제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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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04
국방부령 제808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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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4
국방부령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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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국방부령 제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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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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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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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7
국방부령 제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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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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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699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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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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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6
국방부령제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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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1
국방부령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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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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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9
국방부령제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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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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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국방부령제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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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0-10
국방부령제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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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국방부령제482호
- 소관부처
- 병무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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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 6. 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 6. 9.>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 3. 30.>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8ㆍ11 국방부령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방부령66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8 국방부령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5 국방부령6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2 국방부령69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12ㆍ10 국방부령6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2010ㆍ6ㆍ15 국방부령7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0ㆍ22 국방부령7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8 국방부령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7 국방부령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5ㆍ18 국방부령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30 국방부령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0 국방부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국방부령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방부령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0ㆍ4 국방부령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국방부령8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국방부령8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국방부령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8 국방부령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9ㆍ11 국방부령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국방부령8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국방부령86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1 국방부령8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국방부령8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국방부령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 국방부령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14 국바웁령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6ㆍ8ㆍ29 국방부령9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ㆍ2ㆍ25> 제3조 삭제 <2020ㆍ2ㆍ25> 부칙 <2016ㆍ11ㆍ29 국방부령9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1ㆍ30 국방부령9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27 국방부령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국방부령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4 국방부령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ㆍ8ㆍ29> ②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중 9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④ 삭제 <2019ㆍ8ㆍ29> 부칙 <2017ㆍ12ㆍ29 국방부령9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ㆍ12ㆍ30> 부칙 <2018ㆍ1ㆍ22 국방부령9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8ㆍ2ㆍ22 국방부령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국방부령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8 국방부령9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8 국방부령9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ㆍ8ㆍ29]제2조 삭제 <2020ㆍ2ㆍ25> 부칙 <2019ㆍ2ㆍ26 국방부령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9 국방부령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0 국방부령10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3의4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 9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2020ㆍ2ㆍ25 국방부령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의료기술서기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6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3의4의 정원 6명(행정서기보 6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51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부칙 <제1057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04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6명(행정서기보 6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72호, 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83호, 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 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5호, 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2명(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 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4호, 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6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7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 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5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1호, 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5호, 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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