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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5-04-21 국방부령 제5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9 국방부령 제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5 국방부령 제5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국방부령제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6 국방부령제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01 국방부령제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7 국방부령제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01 국방부령제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9 국방부령제5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국방부령제4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10 국방부령제487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국방부령제4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4. 일하는 방식 개선 5.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3. 목표관리제의 운영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6.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 ⑥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2.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3.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안의 입안·심사 7. 소송사무의 총괄 8. 행정심판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선병국) ① 선병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병국에 병역정책과·선병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병역정책과장 및 선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병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병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4. 병역자원의 수급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8. 제1국민역 자원관리 9.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10.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11.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12.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13.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선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징병검사 결과의 조사·분석 4. 고아 등의 제2국민역편입 5.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6.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관리 6.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7. 병무민원상담 시스템의 운영·관리 8.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9. 개인정보보호 10.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11.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제6조(충원국) ① 충원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충원국에 징집과·모병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징집과장 및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모병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병역처분의 변경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 재학생의 입영연기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모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5. 군사특기 분류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8.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9.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여행허가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제7조(동원소집국) ① 동원소집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동원소집국에 동원과·소집과 및 산업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3. 보충역의 교육소집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그 밖의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 및 복무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관리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8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제1운영관 및 제2운영관을 두되, 각 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1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2.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의 판단 3.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 4.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④ 제2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사무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9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제10조(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징병관)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병무지청장) 병무지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1과·동원2과·산업지원과·국외자원관리과·모병과 및 민원행정과를 더 두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민원행정과 및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충북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징병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제16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9.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11.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1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13.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7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역면제자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9.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10.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관리 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13.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제18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6. 향토예비군편성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제19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3.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그 밖의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7.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제20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 제16조제1호·제2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서울지방병무청의 모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모병과장은 제16조제4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제17조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6. 향토예비군편성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17조제3호·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16조제3호, 제17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17조제1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되, 담당지역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8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제31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2조(경남병무지청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남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총무과·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둔다. 다만, 경남병무지청에는 징병검사과를 더 두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4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경남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소집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경남병무지청 징병검사과장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과장은 제14조·제15조 (제3호를 제외한다)·제16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동원소집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동원소집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