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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병무청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시설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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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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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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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홍보본부)
①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② 정책홍보본부에 혁신인사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 및 행정법무팀을 두되,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재정기획팀장·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4.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
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⑥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3.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병무행정 규제개혁
5. 법령안의 입안·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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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병자원본부)
① 선병자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② 선병자원본부에 선병자원팀·징병검사팀·정보기획팀 및 정보관 리팀을 두되, 선병자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징병검사팀장·정보기획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선병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5. 제1국민역 편입자 전산자료 관리
6.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7.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8.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병역처분 변경제도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8. 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
⑤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3. 일반행정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7.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⑥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 분석·개발 및 정보자료 관리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3. 병무행정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구축·관리 및 활용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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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현역입영본부)
① 현역입영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② 현역입영본부에 현역입영팀·현역모집팀·국외자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현역입영팀장·국외자원팀장·고객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현역모집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재학생의 입영연기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모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5. 군사특기 분류
6.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8.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9.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⑤ 국외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여행허가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3.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5. 행정서비스 헌장의 총괄·운영
6.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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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동원소집본부)
① 동원소집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② 동원소집본부에 동원관리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 및 공개심사팀을 두되, 동원관리팀장·공익관리팀장 및 공개심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5.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6.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7. 향토예비군편성
8.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9. 예비군의 동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3. 공익근무요원 및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5.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6.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7.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8.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⑤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등 지정업체 신규 선정
2. 지정업체 승계·이전·분할·선정취소 등 지정업체 관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6.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 운영
7.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 운영
9.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⑥ 공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3.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
4. 병적증명서 발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병무사범의 예방 활동
6.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
7.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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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9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팀 및 신체검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④ 신체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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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0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팀 및 전화상담팀을 두되, 인터넷상담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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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며, 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마등급으로 한다.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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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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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동원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팀 및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현역모집팀·동원소집팀·동원훈련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국외자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경남지방병무청에는 고객지원팀을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팀 및 병역관리팀만을 둔다.
②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팀장·정보관리팀장·고객지원팀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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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6.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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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병검사팀)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징병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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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입영팀)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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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체복무팀)
대체복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4. 공익근무요원 및 기타 보충역의 교육소집·집행
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6.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7.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자원관리
8.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9.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자원관리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12.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13.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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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동원관리팀)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8. 향토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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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객지원팀)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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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 및 동원훈련팀)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6. 향토예비군의 편성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팀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5. 담당지역 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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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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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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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팀)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 및 동원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 및 징병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징병검사팀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 및 제20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대체복무팀장은 제18조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동원관리팀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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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팀)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과 및 병역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팀장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팀장은 제16조(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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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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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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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8 국방부령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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