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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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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무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조직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3. 목표관리제의 운영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6.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7. 병무행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교육시설의 관리 및 교재의 편찬·발간
9.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2.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3.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6. 법령안의 입안·심사
7. 소송사무의 총괄
8. 행정심판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⑤ 인사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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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병국에 두는 과)
① 선병국에 병역정책과·선병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②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 외의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병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병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4.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8. 제1국민역 자원관리
9.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10.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11.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12.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13.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선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고아 등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사항
4.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5.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관리
6.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7. 병무민원상담 시스템의 운영·관리
8.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11.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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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충원국에 두는 과)
① 충원국에 징집과·모병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둔다.
② 모병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 외의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병역처분의 변경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 재학생의 입영연기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모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5. 군사특기 분류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8.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9.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한 사항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본조신설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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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원소집국에 두는 과)
① 동원소집국에 동원과·소집과 및 산업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그 밖의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 취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관리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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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제4조의2(운영관)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제1운영관 및 제2운영관을 둔다.
② 각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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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직무)
① 제1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2.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의 판단
3.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② 제2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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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병무민원상담소의 과단위 기구
제4조의5(상담1과)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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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상담2과)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본조신설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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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병무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과)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1과·동원2과·산업지원과·국외자원관리과·모병과 및 민원행정과를 더 두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민원행정과 및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2·1>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1과장과, 부산지방병무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과장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의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3·12·1>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3·29,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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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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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1>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삭제 <2003·12·1>
5. 징병검사의 연기
6.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8.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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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자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9.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11.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1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13.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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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병역면제
3. 병역면제자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9.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10.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관리
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13.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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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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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1. 병무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3. 병역처분을 받은 자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기타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7.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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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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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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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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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되, 담당지역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과 인천광역시로 한다.[전문개정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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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3·12·1>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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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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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남병무지청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남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총무과·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두되, 경남병무지청에는 징병검사과를 더 둔다. <개정 2003·12·1>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경남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⑤ 소집과장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⑦ 경남병무지청 징병검사과장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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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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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1>[전문개정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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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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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8등급
기계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8호·제22조·제24조 및
별표 2의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가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국방부령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4ㆍ1 국방부령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ㆍ7 국방부령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 국방부령5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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