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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병무청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기획관·행정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8·3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4. 일하는 방식 개선
5. 삭제 <2005·8·30>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8·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3.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4.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5. 목표관리제의 운영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
⑥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2.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3.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안의 입안·심사
7. 소송사무의 총괄
8. 행정심판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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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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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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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병국)
① 선병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병국에 선병자원과·선병과 및 공개심사과를 두되, 선병자원과장 및 공개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선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자원의 수급
2.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3. 제1국민멱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4.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5.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6.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7. 선병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9.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10. 병역의무부와 통지서의 발송
11.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선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징병검사 결과의 조사·분석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병역처분의 변경
⑤ 공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3. 병무사범 예방 활동
4.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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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충원국)
① 충원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충원국에 징집과·모병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징집과장 및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③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0>
1. 현역병의 입영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삭제 <2005·8·30>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 재학생의 입영연기
9. 현역충원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모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5. 군사특기 분류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8.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9.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0>
1. 국외여행허가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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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원소집국)
① 동원소집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동원소집국에 동원과·소집과 및 산업지원과를 두되, 동원과장·소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③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0>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7. 예비군의 동원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0>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3. 보충역의 교육소집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5.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0>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그 밖의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 및 복무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관리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6. 산업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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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8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제1운영관 및 제2운영관을 두되, 제1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제2운영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③ 제1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2.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의 판단
3.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
4.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④ 제2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사무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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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9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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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0조(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제주비아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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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역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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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1과·동원2과·산업지원과·국외자원관리과·모병과 및 민원행정과를 더 두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민원행정과 및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0>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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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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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징병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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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9.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11.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1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13.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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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역면제자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9.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10.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관리
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13.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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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6. 향토예비군편성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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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3.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그 밖의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7.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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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6. 향토예비군편성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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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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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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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남병무지청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남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총무과·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둔다. 다만, 경남병무지청에는 징병검사과를 더 두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4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경남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소집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경남병무지청 징병검사과장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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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과장은 제14조·제15조 (제3호를 제외한다)·제16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동원소집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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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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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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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8ㆍ30 국방부령 5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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