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자원과·징병검사과·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③ 병역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⑤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 및 동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8>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⑥ 삭제 <2009·4·8>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사회교육복무과·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④ 삭제 <2009·4·8>

⑤ 사회교육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⑦ 삭제 <2009·4·8>

⑧ 삭제 <2009·4·8>

⑨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신체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09·6·25>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병역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고 고객지원과 1개과를 추가로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과장·정보관리과장·고객지원과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09·4·8>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④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 및 사회복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징병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명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12명(6급 6명, 8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제12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4·8>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10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