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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7 국방부령제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01 국방부령제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9 국방부령제5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국방부령제4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10 국방부령제487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국방부령제4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외의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6.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교육계획의 수립 8.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9.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10.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11. 교관 및 강사의 위촉 12. 교육훈련의 시행 13.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14.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통제 및 관리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⑤ 삭제 <99·5·24>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6.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제3조(징모국에 두는 과) ① 징모국에 징집자원과·징병검사과 및 징모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자원관리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2.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4. 삭제 <2001·3·29> 5.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⑤ 징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6.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7.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 자의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제4조(동원소집국에 두는 과) ① 동원소집국에 소집과·동원과 및 산업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3·29>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운영관)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4조의3(직무)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12·31]

제4조의4(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2·4·1]

제4조의5(상담1과)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4·1]

제4조의6(상담2과)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본조신설 2002·4·1]

제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과)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징병검사과·징집과 및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징병검사1과·징병검사2과·징집1과·징집2과·동원1과·동원2과 및 민원행정과를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에는징병검사과를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서울 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1과장 및 동원1과장과, 부산지방병무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과장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의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3·29>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5. 징병검사의 연기 6.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제8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제7조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향처분을 받은 자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5.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7.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8. 상근예비역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10.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9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병역면제 3. 병역면제자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제11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3. 병역처분을 받은 자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기타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12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 및 징병검사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신고 및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계획의 수립 4. 징병검사의 실시(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의 실시(징병검사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2. 징병검사의 연기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제1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 및 징집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 입영계획의 수립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 (서울특별시의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6.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7.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8.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의 수립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징집1과의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3.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제1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제16조(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9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9조제9호에 규정된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하되, 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 관할지역을 제외한경기도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제19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장은 제6조 내지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제20조(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인천병무신고사무소) 인천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제21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등 2.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제22조(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① 창원지방병무사무소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총무과 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징집과장은 제7조(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소집과장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제22조의2(강릉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① 강릉지방병무사무소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제6조·제7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제23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고,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5·24>

제25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4·1]

제27조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