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병무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외의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6.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교육계획의 수립
8.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9.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10.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11. 교관 및 강사의 위촉
12. 교육훈련의 시행
13.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14.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통제 및 관리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⑤ 삭제 <99·5·24>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6.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
제3조(징모국에 두는 과)
① 징모국에 징집자원과·징병검사과 및 징모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자원관리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2.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4. 삭제 <2001·3·29>
5.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⑤ 징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6.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7.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 자의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
|
제4조(동원소집국에 두는 과)
① 동원소집국에 소집과·동원과 및 산업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3·29>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제4조의2(운영관)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1·12·31]
|
|
제4조의3(직무)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12·31]
|
|
제2장의3 병무민원상담소의 과단위 기구
제4조의5(상담1과)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4·1]
|
|
제4조의6(상담2과)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본조신설 2002·4·1]
|
|
제3장 지방병무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과)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징병검사과·징집과 및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징병검사1과·징병검사2과·징집1과·징집2과·동원1과·동원2과 및 민원행정과를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에는징병검사과를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서울 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1과장 및 동원1과장과, 부산지방병무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과장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의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3·29>
|
|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5. 징병검사의 연기
6.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
제8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향처분을 받은 자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5.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7.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8. 상근예비역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10.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
제9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병역면제
3. 병역면제자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
제10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
제11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3. 병역처분을 받은 자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기타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
제12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 및 징병검사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신고 및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계획의 수립
4. 징병검사의 실시(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의 실시(징병검사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2. 징병검사의 연기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
|
제1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 및 징집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 입영계획의 수립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 (서울특별시의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6.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7.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8.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의 수립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징집1과의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3.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
|
제1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
제21조(인천병무신고사무소)
인천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
|
제21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등
2.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
|
제22조(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① 창원지방병무사무소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총무과 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소집과장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
|
제23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4·1]
|
|
제27조
삭제 <2001·12·31>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8등급
기계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8호·제22조·제24조 및
별표 2의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가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국방부령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4ㆍ1 국방부령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