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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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국방부령 제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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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11
국방부령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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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국방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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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국방부령 제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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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11
국방부령 제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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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28
국방부령 제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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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국방부령 제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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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국방부령 제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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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04
국방부령 제808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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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4
국방부령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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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국방부령 제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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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1
국방부령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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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0
국방부령 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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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0
국방부령 제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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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18
국방부령 제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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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7
국방부령 제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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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8
국방부령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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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2
국방부령 제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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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5
국방부령 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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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0
국방부령 제699호(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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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2
국방부령 제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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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5
국방부령 제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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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8
국방부령 제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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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방부령 제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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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11
국방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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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5
국방부령 제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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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2
국방부령 제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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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국방부령 제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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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2
국방부령 제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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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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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8
국방부령 제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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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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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국방부령 제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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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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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01
국방부령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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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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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9
국방부령제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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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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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국방부령제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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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0-10
국방부령제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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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국방부령제482호
- 소관부처
- 병무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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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8ㆍ11 국방부령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방부령66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8 국방부령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5 국방부령6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2 국방부령69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12ㆍ10 국방부령6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2010ㆍ6ㆍ15 국방부령7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0ㆍ22 국방부령7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8 국방부령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7 국방부령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5ㆍ18 국방부령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30 국방부령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0 국방부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국방부령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방부령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0ㆍ4 국방부령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국방부령8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국방부령8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국방부령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8 국방부령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9ㆍ11 국방부령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국방부령8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국방부령86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1 국방부령8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국방부령8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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