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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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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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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20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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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ㆍ4ㆍ11>
② 삭제 <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④ 삭제 <96·7·20>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98·2·23>
⑨ 삭제 <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ㆍ6ㆍ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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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6ㆍ5>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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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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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10 대법원규칙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8>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6>
이 규칙은 2004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0>
이규칙은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10>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7ㆍ7 대법원규칙2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9>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6>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17 대법원규칙2221>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8 대법원규칙2249>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30 대법원규칙2294>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30 대법원규칙23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2 대법원규칙2326>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14 대법원규칙2351>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12 대법원규칙237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7 대법원규칙242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11 대법원규칙2460>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5 대법원규칙2471>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ㆍ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안양등기소를 신축하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관할하게 하고,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 전주지방법원의 열악한 청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와 완산등기소를 통합하여 전주등기소를 설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12항 삭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로 하고,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함(별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하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완산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함(별표)
대법원규칙 제2471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 제10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ㆍ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안양등기소를 신축하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관할하게 하고,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 전주지방법원의 열악한 청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와 완산등기소를 통합하여 전주등기소를 설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12항 삭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로 하고,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함(별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하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완산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함(별표)
대법원규칙 제2471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 제10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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