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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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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2 대법원규칙제18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6 대법원규칙제18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30 대법원규칙제18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28 대법원규칙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05 대법원규칙제13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2-11 대법원규칙제1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22 대법원규칙제11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28 대법원규칙제11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5-30 대법원규칙제1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23 대법원규칙제1096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5호 개정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1·17>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② 삭제 <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8·2·23, 98·6·20,99·12·11>
④ 삭제 <96·7·20>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⑥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4·12·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98·2·23>
⑨ 삭제 <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⑪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3·2·8, 2004·1·28>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8>[본조신설 96·7·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
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10 대법원규칙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8>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