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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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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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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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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② 삭제 <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8·2·23, 98·6·20,99·12·11>
④ 삭제 <96·7·20>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⑥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4·12·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98·2·23>
⑨ 삭제 <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⑪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3·2·8>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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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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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되고“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2003년 9 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과 계룡시가 새로이 설치되어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그 행정구역에 맞추어 등기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함. ○주요골자 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분리하여 증평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관할구역에 증평군을 추가함. 나.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명칭이 동법원 논산지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두마면을 분리하여 계룡시를 설치하였으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에 계룡시를 추가함.
대법원규칙 제1839호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3조의【별표】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명칭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변경하고, 동지원 등기계의 시·구·군 관할구역란에‘계룡시’를 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의 시·구·군 관할구역란에‘증평군’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되고“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2003년 9 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과 계룡시가 새로이 설치되어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그 행정구역에 맞추어 등기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함. ○주요골자 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분리하여 증평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관할구역에 증평군을 추가함. 나.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명칭이 동법원 논산지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두마면을 분리하여 계룡시를 설치하였으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에 계룡시를 추가함.
대법원규칙 제1839호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3조의【별표】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명칭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변경하고, 동지원 등기계의 시·구·군 관할구역란에‘계룡시’를 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의 시·구·군 관할구역란에‘증평군’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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