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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1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3-06-05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29]	좌동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좌동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2004·9·30>	좌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좌동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ㆍ4ㆍ11>	좌동
② 삭제 <95·7·28>	좌동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좌동
④ 삭제 <96·7·20>	좌동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좌동
⑥ 삭제 <2004·9·30>	좌동
⑦ 삭제 <2000·9·25>	좌동
⑧ 삭제 <98·2·23>	좌동
⑨ 삭제 <99·12·11>	좌동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좌동
⑪ 삭제 <2006·12·28>	좌동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⑫ 삭제 <2013ㆍ6ㆍ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ㆍ5ㆍ29>	좌동
제5조(삭제 )	좌동
2011. 9.14	좌동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좌동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6ㆍ5>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9]	좌동
제7조(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9]	좌동
부칙 <2013ㆍ4ㆍ11 대법원규칙2460>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3ㆍ6ㆍ5 대법원규칙2471>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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