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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1·17, 2005·6·3,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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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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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20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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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② 삭제 <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④ 삭제 <96·7·20>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98·2·23>
⑨ 삭제 <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⑪ 삭제 <2006·12·28>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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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8>[본조신설 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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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10 대법원규칙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8>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6>
이 규칙은 2004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0>
이규칙은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10>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7ㆍ7 대법원규칙2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9>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6>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17 대법원규칙2221>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8 대법원규칙2249>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30 대법원규칙2294>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52호)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설치되어 동일시에 3개의 등기소가 존재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조)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제4조제13항)
대법원규칙 제2294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를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52호)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설치되어 동일시에 3개의 등기소가 존재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조)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제4조제13항)
대법원규칙 제2294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를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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