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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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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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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별표와 같다. <개정 96·7·20,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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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5·2·16, 96·7·20, 98·2·23, 2002·6·17>
② 삭제 <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98·2·23, 98·6·20,99·12·11>
④ 삭제 <96·7·20>
⑤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2·7·28>
⑥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처리한다. <신설 94·12·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98·2·23>
⑨ 삭제 <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⑪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3·2·8>
⑫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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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등기사무의 위임)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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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80호)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개편하여 각각 화성시와 광주시의 2개 시를 설치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 명칭을 변경하며, 나.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28호)에 의하여 경기도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개편하여 각각 양주시와 포천시의 2개 시를 설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 명칭을 변경하며, 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인 수원시 팔달구의 일부 동이 분할되어 영통구가 신설되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영통구를 추가하기 위함. ○주요골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양주군”을“양주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같은 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포천군”을“포천시”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란의“화성군”을“화성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광주군”을“광주시”로 변경하며, 수원시 영통구 신설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영통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같은 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영통구”를 추가함.
대법원규칙 제1854호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양주군”을“양주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같은 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포천군”을“포천시”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화성군”을 “화성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의 “광주군”을“광주시”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에“영통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지방법원│ 지 원 │등 기 소│시·도 명 │ 시·구·군 명 │ ├────┼────┼────┼─────┼─────────────────┤ │ 서 울 │의 정 부│등 기 과│경 기 도 │ 의정부시, 양주시 │ │ ├────┼────┼─────┼─────────────────┤ │ │ │ 포 천 │경 기 도 │ 포천시 │ ├────┼────┼────┼─────┼─────────────────┤ │ 수 원 │ │동 수 원│ 〃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 │ │ │ │ │(단, 상업등기는 수원시 전지역) │ ├────┼────┼────┼─────┼─────────────────┤ │ │ │ 화 성 │ 〃 │오산시, 화성시 │ ├────┼────┼────┼─────┼─────────────────┤ │ │ 성 남 │ 광 주 │ 〃 │광주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80호)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개편하여 각각 화성시와 광주시의 2개 시를 설치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 명칭을 변경하며, 나.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28호)에 의하여 경기도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개편하여 각각 양주시와 포천시의 2개 시를 설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 명칭을 변경하며, 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인 수원시 팔달구의 일부 동이 분할되어 영통구가 신설되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영통구를 추가하기 위함. ○주요골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양주군”을“양주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같은 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포천군”을“포천시”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란의“화성군”을“화성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중 시·구·군명 란의“광주군”을“광주시”로 변경하며, 수원시 영통구 신설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영통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같은 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에“영통구”를 추가함.
대법원규칙 제1854호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양주군”을“양주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같은 지원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포천군”을“포천시”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화성군”을 “화성시”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의 “광주군”을“광주시”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에“영통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지방법원│ 지 원 │등 기 소│시·도 명 │ 시·구·군 명 │ ├────┼────┼────┼─────┼─────────────────┤ │ 서 울 │의 정 부│등 기 과│경 기 도 │ 의정부시, 양주시 │ │ ├────┼────┼─────┼─────────────────┤ │ │ │ 포 천 │경 기 도 │ 포천시 │ ├────┼────┼────┼─────┼─────────────────┤ │ 수 원 │ │동 수 원│ 〃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 │ │ │ │ │(단, 상업등기는 수원시 전지역) │ ├────┼────┼────┼─────┼─────────────────┤ │ │ │ 화 성 │ 〃 │오산시, 화성시 │ ├────┼────┼────┼─────┼─────────────────┤ │ │ 성 남 │ 광 주 │ 〃 │광주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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