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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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03
대법원규칙 제1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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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30
대법원규칙제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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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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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2
대법원규칙제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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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6
대법원규칙제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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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30
대법원규칙제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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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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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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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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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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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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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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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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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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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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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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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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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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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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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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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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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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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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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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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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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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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28
대법원규칙제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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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6-05
대법원규칙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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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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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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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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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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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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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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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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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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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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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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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2-11
대법원규칙제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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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7-22
대법원규칙제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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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1-28
대법원규칙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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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5-30
대법원규칙제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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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2-23
대법원규칙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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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5호
- 소관부처
- 대법원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89·12·23 대법원규칙1096>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5·30 대법원규칙1115>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8 대법원규칙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7·22 대법원규칙1170>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1 대법원규칙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7>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3>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8>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5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09>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6>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5>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2>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5 대법원규칙1370>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28 대법원규칙1377>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5>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5>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2>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7>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2>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2>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8>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6>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10 대법원규칙1694>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22 대법원규칙1716>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6>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1>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5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2>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6> 이 규칙은 2003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30 대법원규칙18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10 대법원규칙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8>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6> 이 규칙은 2004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0> 이규칙은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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