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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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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8·2·29, 2008·6·27> [전문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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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2005·2·25, 2006·6·1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직위·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 2006·6·12, 2008·2·29> [전문개정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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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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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09·5·21>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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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60세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 57세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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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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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2008·2·29> [본조신설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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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과 제2장제1절 및 제3절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장제2절 및 제3절을 각각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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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③ 삭제 <2007·5·16>
④ 삭제 <2007·5·16>
⑤ 삭제 <2007·5·16> [전문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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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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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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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令은 196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4·3·11>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29>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5 대령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7>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7 대령208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1 대령21497>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대 및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497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과 제2장제1절 및 제3절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장제2절 및 제3절을 각각 준용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대 및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497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과 제2장제1절 및 제3절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장제2절 및 제3절을 각각 준용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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