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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適用範圍)
行政府소속 別定職公務員의 任用과 服務에 관하여는 法令에 따로 規定된 것을제외하고는 이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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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및 소속장관의 경유를말한다)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98·12·31, 2004·6·11>[전문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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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7·12·31>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전문개정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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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任用節次)
別定職公務員을 任用함에 있어서 任用提請書·任免狀의 書式 기타 任用節次는一般職의 任用節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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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전문개정 20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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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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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본조신설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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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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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一般職으로의 특별채용)
別定職公務員을 一般職으로 任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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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令은 196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4·3·11>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29>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419호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中改正令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을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임면”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 제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별표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근무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419호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中改正令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을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임면”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 제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별표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근무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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