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2조(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6·12]

제3조(임용자격)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6조의2 삭제 <2006·12·2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2008·2·29> [본조신설 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7조의4(시간제근무)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