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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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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용권자)
①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소속 일반직 2급 또는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휴직·정직·복직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직 1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정직 및 복직
2. 일반직 1급 내지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 및 겸임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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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2005·2·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전문개정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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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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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전문개정 20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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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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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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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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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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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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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令은 196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4·3·11>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29>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5 대령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 24. 공포ㆍ시행)되어 별정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을 하는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ㆍ시행)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4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 24. 공포ㆍ시행)되어 별정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을 하는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ㆍ시행)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4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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