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및 소속장관의 경유를말한다)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31]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70·7·15, 89·3·27>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본조신설 97·12·3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