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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5 대통령령 제18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27 대통령령제126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대통령령제109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24 대통령령제103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08 대통령령제99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7-15 대통령령제52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4-03-11 大統領令第1712호

개정문 제정 1963-05-29 閣令第1318號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2조(임용권자) ①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소속 일반직 2급 또는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휴직·정직·복직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직 1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정직 및 복직 2. 일반직 1급 내지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 및 겸임 [전문개정 2005·2·25]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2005·2·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전문개정 80·7·8]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전문개정 2004·6·11]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97·12·3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제7조의3(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2004·6·1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