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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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제755호 | 2025-09-12 | 2025-09-12 |
| 2 | 저작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38호 | 2025-09-09 | 2025-09-26 |
| 3 | 지방자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36호 | 2025-09-09 | 2025-09-09 |
| 4 |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 2025-09-05 | 2025-09-05 |
| 5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29호 | 2025-09-02 | 2025-09-02 |
| 6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33호 | 2025-09-02 | 2025-09-02 |
| 7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대법원규칙 제3226호 | 2025-09-01 | 2025-10-10 |
| 8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 2025-09-01 | 2025-09-01 |
| 9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23호 | 2025-09-01 | 2025-09-01 |
| 10 | 집행관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제3227호 | 2025-09-01 | 2025-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