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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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 2026-09-10 | 2026-09-10 |
| 2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 2026-09-10 | 2026-09-10 |
| 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67호 | 2026-09-09 | 2026-09-10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08호 | 2026-09-08 | 2026-12-09 |
| 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01호 | 2026-09-08 | 2027-09-09 |
| 6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1901호 | 2026-09-08 | 2027-09-09 |
| 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1909호 | 2026-09-08 | 2026-09-08 |
| 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법률 제21884호 | 2026-09-08 | 2026-09-08 |
| 9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법률 제21901호 | 2026-09-08 | 2027-09-09 |
| 1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제21901호 | 2026-09-08 | 2027-0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