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 적용하기
검색단위 선택 검색단위 선택
번호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3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24호 2026-10-22 2026-10-22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75호 2026-10-20 2026-10-22
6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58호 2026-10-13 2026-12-21
7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규칙 제3287호 2026-10-12 2026-10-12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7호 2026-10-01 2026-10-02
9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09-29 2026-10-02
10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09-29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