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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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상법 | 법률 제21448호 | 2026-03-06 | 2026-03-06 |
| 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2056호 | 2025-10-02 | 2025-10-02 |
| 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066호 | 2025-10-01 | 2025-10-01 |
| 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 2026-01-02 |
| 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 2026-01-02 |
| 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2025-10-01 |
| 7 | 사회보장기본법 |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 2025-10-01 |
| 8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2025-10-01 |
| 9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2025-10-01 |
| 1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2025-10-01 |
